서울형 어린이집 IPTV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UG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 업체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육교사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자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SK브로드밴드와 관련 업체가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완전 무시한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SK브로드밴드는 사업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는 U-TV라는 다른 업체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구두 주장일 뿐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SK브로드밴드가 '초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U-TV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U-TV의 사업(CUG 서비스) 역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부모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어린이집 IPTV가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부모들이 더 계시다면 소송인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 _ 관련 자료

서울형 어린이집 IPTV _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여러분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동의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우리의 알 권리를 행사합시다!

약 10일 후 여러분에게 답변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기간 후 답변 내용이 전자우편으로 받아보시거나 청구장소 http://open.go.kr 를 방문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 _ 소송인단 참가신청

  • 서울 어린이집
  • ※ 전송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예고일을 쓰시거나 00년 00월 00일로 표시하세요.
  • ※ 안내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00년 00월 00일로 표시하세요.
  • 동의여부를 묻지 않았다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했다

  • 개인 정보는 소송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와 전자우편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되지 않을 경우, 소송인단이 되실 수 없습니다.
  • 변호사님들과 의논 후 소송인단 참가가 확정되는 분들께 계좌번호를 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소송 비용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신 정보와 IPTV 전송 화면 등 추가 자료를 보내주시면 승소 확률이 높아집니다.
  • 자세한 문의: iptv 골뱅이 jinbo.net

 

소송인단 한 마디

  1. 김향수

    2010-07-08
    아이들의 정보인권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2. 변정필

    2010-07-08
    어린이집 CCTV 반대합니다!!
  3. 배영희

    2010-07-08
    현재는 제기를 하여 6월 1일로 철수된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모아 보아요~!!
  4. 류미례

    2010-06-16
    교사와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iptv 도입을 반대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5. 박영선

    2010-06-10
    교사와 아이들의 인권 보호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iptv 설치를 반대합니다. 믿고 신뢰할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환경이 필요한것이지 iptv가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정책추진에 있어서 우선할 부분은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더 우선인것 같습니다.
  6. 오병일

    2010-05-31
    소송에 참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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